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책임이 인정된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지내에서 일어난모든 사고에 대하여 곧바로 아파트의 관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름으로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의 이름을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서면이라는 점을 밝힐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당일날 가지고 가면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법정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주장을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예상하기로는 재소금지원칙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소를 취하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같은 사실관계로 추후 소송을 걸 생각이 없다면 취하하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3., 2006. 12. 29.>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피고인이 동의를 하거나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바, 이재명씨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후자에 대한 재판장님의 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변론하고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고 아래에 다시 제출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요청하는 것은 특약이 없는 한 어렵고(복비는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