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 냈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서면으로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양육비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이라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기준으로 인지액 9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사항을 하나하나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방법인 평화롭게 대화로 풀고 싶다면 올지도 모르는 새 임차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은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