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할지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변호사가 사람의 마음까지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즉, 혼인기간 주된 양육자였던 사람이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 문의02)3480-1715에 연락하셔서 오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진행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죄판결이 나기 전에 탈옥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