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80일과, 선거법 633 원칙은 같은 무게인가요?

Question

선거법 1,2,3심을 6,3,3개월 이내 결론 내야한다

탄핵 심판 180일 이내 결론 내야한다

두가지 법이 무게(?)가 같나요?

선거법 보면 "지키는게 맞는데 안되면 어쩔 수 없고"로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주요 재판을 보면요

해당 규정에 처벌 규정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데 탄핵 180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법이 물론 지켜져야하지만 633이 안지켜지듯 180일도 안지켜질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판결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