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 180일과, 선거법 633 원칙은 같은 무게인가요?
선거법 1,2,3심을 6,3,3개월 이내 결론 내야한다
탄핵 심판 180일 이내 결론 내야한다
두가지 법이 무게(?)가 같나요?
선거법 보면 "지키는게 맞는데 안되면 어쩔 수 없고"로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주요 재판을 보면요
해당 규정에 처벌 규정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데 탄핵 180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법이 물론 지켜져야하지만 633이 안지켜지듯 180일도 안지켜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판결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