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부분은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비용이 4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민사소송도 재심제도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는 크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자를 못받았다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고소인이라는 점 설명하고, 담당수사관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에 신고하여 현재 상황 및 위치를 말하고, 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추심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