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따르지 마시고 경찰에 가셔서 겪은 내용 그대로 진술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재된 "게임계정에 대한 정보"가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성매매업소가 경찰의 단속을 위하기 위하여 성매수자의 신상을 확인하거나 이중문을 이용하는 등 비밀영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곧바로 해제해주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며칠뒤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대화가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담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기간은 1년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담사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분명해보이나, 상대방측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하여 지금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잇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부분을 가지고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 한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신분증 검사만 했다고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