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통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통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 초범은 기본적으로 감형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에 대한 복사신청을 해야 하며, 위 내용으로 무죄라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듀오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이 듀오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및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환불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지는 그의 재량인바,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항고절차로 불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