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해도 재판기일에는 출석하여 상대방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영구정지 된 것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얼마나 할지 알수 없는바, 최소 2-3개월은 걸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들어간다면 기소유예로 검찰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싸울 때 욕설을 하는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가압류 담보금액을 알려주는 것과 형사수사 진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진행이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대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사실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구속수사를 하다가 불기소처분이 나게 되면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형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가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