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일정을 언제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판단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바,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불충족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행위,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내용이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부분에 관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고소인에게 수사결과처분통지서가 오는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싱까지의 총비용에 관한 소송비용부담 판결을 내리는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웠다면 누군가 분실을 했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