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와 행위경위를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탄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취소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를 임의로 보고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이 글을 본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 등록은 법률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요건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치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서일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형법에 근거하여 작량감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달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이를 안읽었다가 반성문에 판결에 참고할 중요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는 제출된 자료는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보는 글로 게시를 했는지, 질문자님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둘다 맞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