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서 현재 하야와 탄핵 어느게 우리나라에게는 좀더 나은길일까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내란에 대해 여러곳에서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하야와 그리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카드가 좀더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을 당장에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야하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대충 덮고 끝내기 보다는 다소의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대로 파해쳐서 문제의 근원까지 따져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카드가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논의의 실익이 있으려면, 대통령이 둘 중 선택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이를 따를 생각이 없어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