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써가도 됩니다.형사처벌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것입니다.합의를 못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논의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담보제공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가압류를 포기할지 결정할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질문자님이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각 절반식 나왔다면 증권담보는 서울보증보험에, 현금담보는 법원에 하면 되며, 기간은 담보제공명령에 기재된 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거나 외모 표현 등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