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고소대리인이 기재가 되어 있어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제3자가 못들었다면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연성 요건 결오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민사소송은 고소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의 분쟁이라면 당사자는 대표가 아니라 법인인바, 임의로 대표자 거주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망인명의 통장에 대한 사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어머니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인들이 가서 인출, 이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명만 가려는 경우에 소액이라면 통상 위임장을 받아가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을 보면, 성적인 사진으로 해석될만한 문구가 있어 유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피싱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강원경찰청 공식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담당부서에 해당 수사관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안받는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분쟁해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바, 일반계약서로 작성하면 그러한 문제 발생시 기준이 되는 계약내용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