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를 했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준의 행위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고민할 수 있으나 동생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님 재산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4용지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뒷담화를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견개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0미터 주장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결국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인의 관념상 너무하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실무상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