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상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상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약속불이행에 불과하여 법률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아들은 해당 상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채무자 아닌 부모님, 형제 자매등에게는 보증을 한 것이 아닌 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을 받으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이 필수가 아닙니다.합의가 되면 통상 각자 부담합니다.소송으로 가서 승소를 해야 피고가 부담합니다.이혼에서 일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신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