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잇으나, 자살시도를 하려는 것 같다는 신고는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금 없이 본 문자메시지로 갈음하기로 한다는 점, 일방파기시 위약벌 조항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없이는 풀려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당일에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고, 민사로 소송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진을 봤을때 성기사진이라고 보이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결국 검사와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지,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판단될 부분이 아닙니다.디스코드는 성범죄의 경우에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천만원만 받을 수 있는지 :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만 딱 받는 것이 아닙니다.혼수가전가구도 그대로 받거나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산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