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과 민사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쪽 학문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너무 어려운데요, 이 형사 법률과 민사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법률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사는 계약상의 분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루는 법률이며
민사는 개인의 사법상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양자는 헌법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3법을 구성합니다.
형법과 민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민사법의 경우, 자연인, 법인 간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에 대해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