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바퀴벌레가 나온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6개월간의 방역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액이 있다며 차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합의내역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카드발급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유형의 고소를 지속하는 것으로 고소를 안 받아줄 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 민사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은 죄질이 더 나빠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을 조사보류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보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세차비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통과되어 2026. 1. 1.부터 시행예정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봤을때에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