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으로 특정한 피해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중개사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져가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부의 사정일 가능성이 높은바,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에 기초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가 협의를 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거규정인 헌법에 탄핵에 대한 횟수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여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위헌행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