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기간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식적 답변서 외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릴 것입니다.

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로,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임의로 알아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5살이면 질문자님은 성인입니다. 성인이 자녀를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일정을 정리하여 연락을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늦는 경우가 많아 먼저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규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것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역고소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약속을 미이행할지 불안하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변제에 따른 영수증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