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민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비방의 목적 여부는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그만큼 수사가 길어지게 됩니다). 통상 5-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도과한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불이익이 될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진짜 사실인지, 판매당시에 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감찰관법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면 일본경찰이 한국 경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여 범죄인 인도를 하거나 한국에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에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다른 죄명이 혹시 상해라면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지속한다면 결국에는 걸릴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진행가능성이 예견된다면 자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