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할 당시 구매자가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칠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증거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도 수사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스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요건불비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공연성 요건충족을 증명할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료의 제출요구를 의뢰인에게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변화의 업무방식입니다(변호사는 탐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와 합의를 하여 회수를 한 것이라면 동의없이 회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항소 등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징계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촬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