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국회의원 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구매자에게 환불을 할때 거짓으로 말을 하여 계약에 대한 포기를 하도록 했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칙에 위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규정되어 있다면 위 사진 업로드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거절의 범위를 제한함. 또한 1회에 한한 갱신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임차인은 무한정으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바, 정치적인 위와 같은 입장을 받아줄지는 다소의문이나 삼권분립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배송이 어려운 사유가 정당하다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