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보통 말을 많이 하다보면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 필요하다면 곁들여서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교협상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약식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를 확인할테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사시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약속은 물론 계약내용에 대하여도 이행의사 없이 하겠다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로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박을 가하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식으로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즉,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지가 그대로 있다면 야간이나 주말에 송달을 시도해달라는 내용의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보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