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은 특정성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발로란트라는 5:5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게임이 끝날무렵 적팀 1명이 이러한 채팅을 쳤습니다(이미지 보내드립니다)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명백하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