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박을 가하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식으로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즉, 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지가 그대로 있다면 야간이나 주말에 송달을 시도해달라는 내용의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보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가 3대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서는 고소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로, 고소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기록에 첨부되어 검사, 판사까지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