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전세 보증금을 아내가, 명의는 남편
질문과 같은 상황에는, 이혼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1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한지는 그리고 전세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경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남편과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므로 80~90% 정도는 재산분할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걸어 변제를 받아오시는 것도 가능하겠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신다면 전세보증금을 부담한것은 아내라는 증명을 통해, 아내 입장에서는 해당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먼저 하시고 본안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협의가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즉 아내분이 양수받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