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과정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기제출한 결혼식이나 예단비용을 돌려받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한지 7개월밖에 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해당 재산에,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이지만, 질문자님 거주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이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고 중고거래라면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없이 위 내용만 봤을 때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여성이 성년이라면 동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나,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가 있었어도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단순히 발언에 동조를 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범죄가 가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검토없이 무조건 거의 100% 운전자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외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내려두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한 다툼을 봐야하는 아이들의 고통도 생각했을 때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으로 인한 효과는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잘못선택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