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혼인이 법률적으로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나, 실질은 혼인이면서 신고만 안한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해주는 법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파쇄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때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대방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바,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등으로 양당사자 동의가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크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을 알고나서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것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입니다. 따라서 위 서비스 이용은 어렵고,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별다른 것 없이 판결선고만 하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의 횟수가 법률상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개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어 보이며, 민사소송시에 단체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