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번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2d 그림에서 교복을 입고 속옷을 보이거나 2d 아청물이 몇개 보여서 판단을 못하고 계속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보고 이를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 꺼림직해서 나중에 이 인터넷 기록들을 다 삭제했거든요? 이건 이 인터넷 기록들을 다 삭제했으니 아청법에 해당이 안돼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부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시며 아청법 위반도 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