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 연결을 요청하거나 서류로 해당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 제출 외 유선통화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일대일로 통화를 하나 피해자 수가 다수이다 보니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을 한 상대방과 배상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봤다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바, 2월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도해지로 처리하자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칙대로 만기일까지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인도 중도해지 거부하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서 작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신품가격 및 해외배송 비용은 과도한 청구로 보이고, 중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내용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