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질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에 응할 의무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 생길 분쟁을 생각하면 안 빌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배당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일방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증여·매각하는 등 제3자(수익자)에게 넘겨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는(원상회복)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은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중과실을 주장하며 반박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이 고장난 원인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나, 사용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유물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영향이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보면, 양형이유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고려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바 없고, 사실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