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도 양육권이 옵니다. 여자가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남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한 출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로밍을 해서 수사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분납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요건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사법은 행위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진단서 발급이 불가할정도의 경미한 피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질문자님의 증상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백글이 있고, 고발이 들어간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40만원 지불의무 :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중도해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법적인 조치(강제집행 등)를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