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명의자를 분담자 전원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명의자가 한명인데, 분담자가 다수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담납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체내역을 통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신상을 특정하여 사칭 및 스폰을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은 판결이 어려울 때 난다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으로 봤을 때 조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불촬물이나 아청물인바, 질문자님이 봤다는 야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야동을 보려면 불법사이트에서 보지 마시고 판매를 하는 상업용 av영상을 구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고소한 경위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발생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빤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은 한 국가의 법률과 달리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력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입니다(군사, 경제적인 제재를 주도해야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상 제재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의 형태로 병원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기를 최대한 피하려면 조금이라도 위험해보이는 매물은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좋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