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고는 판결문을 보고 읽기 때문에 선고와 판결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판매를 하여 계약불능상태를 만든 것으로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임의지급을 할 수도 있고,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약체결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저당권이 있는 매물에 대한 계약체결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해석되려면, 형식만 투자약정서이지 그 실질은 대여금 등 다른 채권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명확하게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 투자금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변호사가 약정한 내용대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업무해태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거나 지인등을 통해 변호사에게 의견서 제출을 독촉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깜빡하고 잘못가져왔다는 부인취지 진술이 아니라 인정취지로 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