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 사기(당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1.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힙니다.답변2.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3.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회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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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만 한 경우 핸드폰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동의의사로 효력이 발생하며 통화녹음내역은 이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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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 관련 제가 아주 약간 오해 받을짓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면을 cctv 영상을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신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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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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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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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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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일자와 점유개시 일자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간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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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가 어제 와서 나중에 계약하겠다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왔는데 파기하려면 두배위약금을 달라해요 물론 전 계약서 싸인은 했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계약파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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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구분한다면,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사건이고,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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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에 집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사실인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보정명령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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