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Question

우리가 민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것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이 안가는데

구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구분한다면,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사건이고,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민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개인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라던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절차로 민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룹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건입니다. 절도, 사기, 폭행, 강도 등과 같이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형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분쟁, 이혼 등과 같이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의 결과는 금전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되어 진행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그와 달리 사인 간의 법적 분쟁이나 지위의 확인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