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측의 전속계약서를 보면, 제5조 제4항은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위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음란물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 따라서 중국음란물사이트에서 위 음란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질문자님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약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다면, 가능한 문제를 키우지 말고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질문자님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는 모욕죄 성립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게 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주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