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열람자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약정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택배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모르고 가지고 갔다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접수이후에 접수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건내용 진술은 담당수사관이 고소인 조사절차에서 들을 것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3세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고,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은 만 19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연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카톡 운영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