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주의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로 이미 정했다면 이에 반하는 재산분할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은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낙찰이 된 순간부터 낙찰자의 소유이고, 질문자님의 점유권한이 소멸하기 때문에 비워줘야 하며, 질문자님이 버티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감정기와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자체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은 부모님과 별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을 다시 조롱했다고 무조건 보복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고소를 진행하거나 기존 고소건에 이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고,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