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경찰들의 공권력은 왜 다른국가 경찰보다 약한가요?
미국같은곳 보면 범인이 여차하면 바로 총쏴서 제압하는데 한국은 왜 범인이 충분한 위협을 가해도 테이저 하나 눈치보면서 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감정기와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의 경우 범죄의 수준이 대한민국과 현저히 차이가 날 정도로 위험하며 총기도 허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권력이 위협을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국가가 아니며 한편에서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시민들이 피해를 봤던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