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건가요?

Question

미국 경찰은 피의자가 총을 들고 있든 아니든 총을 쏩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쏘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총기사용제한을 완화시키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도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과 달리 법으로 정한 부분도 있고 총기 사용 자체가 미국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흉기를 든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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