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임의로 이를 회수할 수 없고, 매도대금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제품이 아닌 것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민형사절차 모두 진행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준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시에 대하여는 폭행 방조 및 범인은닉죄 적용여부가 검토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정금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변동이 되지 않아 대출자가 이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변동금리에 비하여 통상 그밀가 높습니다. 반면, 변동금리는 이자를 상대적으로 낮으나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에 비하여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곧바로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입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소를 하여 경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