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방어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선임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거주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이러한 우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지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사유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계정에 접속하여 마음대로 계정을 사용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추후 증거가 나오면 거짓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수사관은 추궁이 들어올 수 있어 선임한 변호사님과 전략을 짜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수사를 할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확인한다, 안한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이후에 계약한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을 안내는 것은 어렵고, 저작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다르나, 금전청구라면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해당 내용을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