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외상값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진호씨가 경제적 능력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포기를 해야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고 등의 절차가 불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백하게 확인되는 하자에 대하여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면, 제3자가 추가 검색을 해야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상황인바, 검색이 용이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충족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고소장 내용 중 특정성 부분을 보면 사업장을 특정했다며 증거 2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중간에 일부변제를 한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