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기준은 기본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단 한개 본 것이라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시청에 대한 처벌은 전과여부외에도 시청횟수 및 내용,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출금이 막히기 때문에 본래 잔액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에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