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 판시에 따르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외도와 별개의 법리로 주장을 해야합니다.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주장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경찰신고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증인을 두번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바, 기재된 내용상 증인소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거부한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만 기재해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은 시청뿐만 아니라 소지도 처벌대상입니다.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있다면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품 이면 환불 금액에 대해 논의 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며, 현재도 공소시효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