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체 외국인 사진이 앱 사용중에 왔습니다
외국인 친구 만드는 앱 쓰던 도중, 왠 나체 여성 사진이 프로필인 사진인 사람이 친추 요청을 걸어 너무 놀라서 지우려다가 실수로 하트를 누르고 지웠는데, 어떡하나요? 경찰수사 가능성 있나요? 진짜 고의 아니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체 영상을 여성이 촬영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내용만으로는 수사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의 친추요청을 받으신 정도에 불과하며 하트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수사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