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수는 아니나, 적어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분쟁에서 판사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상한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무조건 하고 싶다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약정을 해놓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로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바, 그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나 나온다고 답변드릴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분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이를 입증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바,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한 번 확정되는 채권이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것인바, 대표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