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어치를 누가 훔쳐갔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고2가 30만원 어치의 에어팍을 훔쳐갔습니다. 당근마켓에 팔러던걸 찾아서 고소했는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배액인 60만원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본인이 해당 절도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고려하되 피의자의 지급 능력을 감안하여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3배~5배 정도인 90~15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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