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불복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도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두번째 요건인 임대차보증금 부분만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충족여부를 알 수 없어 나머지 부분의 요건 결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임대인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 가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산분할분쟁까지 한다면 최소 1년은 생각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서류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 역시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청구 거절사유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에는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는 초상권침해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