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약에 없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토대로 계약파기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주장만 있다면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되었다면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되었다면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본명(앞서 말한 박 모 씨)과 나이(년도),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 나와있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폭행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도 1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특별하게 서명을 해야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금은 안되나 입금은 됩니다. 압류가 걸리면 이를 변제하여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