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딩 인터넷 선을 설치한 업체에 연락하여 선 정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한 사라미안법 자체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를 검토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행위가 처벌되려면 a에 대한 욕설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나,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완납을 하시고 해당 검찰청 벌금 징수계에 전화를 하셔서 벌금을 완납을 했다고 압류 해제 요청을 하시면 확인하고 그 즉시 압류를 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위반으로 보이는바, 계약서에 이러한 위반의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민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율 상승 정책을 오랜기간 펼치고 있으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자체가 될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이상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중도해지할수 없고, 동의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동의하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합니다(통상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따른 복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면 결국 배상관련한 내용은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고 상대방 연락처 부모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친구가 공동구매 판매자가 아닌 이상 친구가 차단을 하더라도 공동구매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매자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카톡은 폭행으로 볼만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