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를 고려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너"라는 지칭으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맞습니다.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보여주고 진술서를 봤는것은 질문자님 스스로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죄명을 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전화를 한다면 보통 사무실 전화로 하지, 개인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0%이기 때문에 위 이율은 이자제한법 범위내라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해준 것이 아니라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말만 믿고 사문서위조 행위가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의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진행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장기간 별거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는 폭행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