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실제 판매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먹힌다는 것이 형사처벌을 의미한다면, 소년원에 갈수도 있고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반환분쟁이라면 해당 분쟁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채무를 공동책임지지 않아 압류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채무가 가사로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사실조회는 소송에 필요한 정보에 국한되어 가능한바, 전화번호는 소송에 필요한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위 기재된 내용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에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뒤집힐 확률을 판단하려면 이의제기사유를 봐야 하는데,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제기했다는 기재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2번도 마찬가지입니다.항고절차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되었을 뿐 징역형 전과입니다. 따라서 엄청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